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추진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도유지 매각 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는 29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공유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0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68-1번지 일원 62만㎡의 도유지에 국가위성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국가사업인 국가위성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이 도유지를 120억원에 정부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도유지 가운데 곶자왈 지역이 포함돼 환경 훼손 논란이 일었고,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당초 면적에서 20만㎡를 제외해 42만㎡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날 환도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공유재산 매각 면적 축소 ▲제주고사리삼 등 환경자원의 훼손 최소화 ▲지속가능한 보전대책 마련 및 도의회 보고 ▲지역 상생을 위한 자매결연 교류 성실 이행 ▲국가위성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를 통한 항공우주연구원 제주분원 격상 노력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다.
국가위성센터 건립 사업은 아리랑·천리안 등 현재 운영 중인 7개 위성과 개발에 착수한 14개의 다목적실용 위성을 통합 운영·관제하고, 공공·민간에서 위성영상 및 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사업이다. 현재 대전 센터는 과기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운영하고 있다.
항우연은 오는 2022년 9월까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센터 건물과 올해 발사되는 다목적 위성 6·7호기와 수신하는 위성 안테나 3기를 설치하고, 이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심사에 참석한 정대연 항우연 위성운영부장은 군사 위성사용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부장은 “군사위성으로 사용되려면 암호장비 등 많은 장비를 추가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전용하는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파 유해성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자위를 통과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0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