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퇴 보도 강력 반박...특정 시기 언급한 적 없다
보궐선거, 대선 예비후보 등록 등 정치적 일정 고려
지사 대행체제, 제주현안, 도민 민심 등 고심 예상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선 불출마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시기적인 문제만 남았을 뿐 지사직 사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정을 책임진 도지사가 그 직을 사퇴하는 것은 행정, 정치, 민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에 따라 지사직 사퇴와 관련한 원 지사의 선택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월 사퇴하나?=3일 모 중앙언론은 원 지사가 7월 초에 지사직에서 사퇴할 수 있다는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설명자료를 내고 “원 지사는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 특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해당 언론도 기사를 일부 수정했다.
사퇴는 하겠지만 사퇴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치권에서도 7월 사퇴설이 나오고 있다. 7월 사퇴설의 주된 배경은 대선과 보궐선거 일정 등이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원 지사가 본격적으로 대선행보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다.
또한 7월에 사퇴하면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게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으면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비용, 남은 임기 등을 감안하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장으로서 선거행보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으면서 대선행보를 본격화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7월 사퇴할까?=원 지사는 제주도정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정치적 행보만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사퇴 이후의 제주도정도 고려해야 한다.
일단 원 지사가 사퇴한다고 가정하면 최승현 행정부지사의 직무대행체제가 된다. 하지만 최승현 행정부지사 직무대행체제가 이어질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급변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도지사가 사퇴하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현재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특별보좌관, 비서관 등이 함께 면직된다.
결국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도정을 모두 책임지게 되는데, 지난해 1월 취임한 최 부지사의 공직 여건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우선 최 부지사의 정년은 내년 6월 말까지로, 1년을 앞두고 있다. 지방공무원이라면 공직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시기다.
원 지사 사퇴 이후 최 부지사가 정년이 끝날 때까지 도정을 이끌 수도 있지만 정부가 행정부지사를 교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사전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 현안에 익숙하지 않은 인사가 행정부지사로 임명돼 도정을 책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원 지사가 추구해온 정책방향과 결이 다른 인사를 임명할 경우 제주도정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원 지사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7월에 사퇴할 경우 희박하지만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10월 보궐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사퇴 시기는 8월 이후가 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지사의 사퇴와 대권행보를 바라도민 제주도민의 민심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제주 제2공항, 경기침체 등 제주의 주요 현안이 엄중하다는 점에서 원 지사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도지사가 3선 출마에 대해 완전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지사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대선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일정상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후보는 11월 결정되고, 후보로 결정되면 선거 90일 전인 12월 9일 공직에서 사직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