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 작년 2만명에 총 1023억원 지급...하루 병원 2~3곳 방문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해주는 의료수급권자들이 과잉 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으로 복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의료수급권자는 500원을 내면 모든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진료비는 무료(1급) 또는 1000원(2급)을 내면 된다.
또한 일반인은 물리치료에 5000원을 내지만 이들은 1000원을 내면 받을 수 있어서 병·의원을 자주 찾는 이유가 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한 해 제주지역 의료수급권자 2만515명에게 지출된 진료비는 총 1023억원이다.
제주시는 1만4405명에 693억원으로 1인당 진료비는 481만원이다. 서귀포시는 6110명에 330억원으로 1인 당 540만원의 진료비가 지원됐다.
제주시는 올해 4월까지 1만4684명에게 233억원의 진료비를 지원했다.
의료수급권자들이 과잉 진료는 복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70대 한 여성은 인공 무릎관절 시술 후 작은 통증에도 매일 병원을 방문했다. 제주시가 지난 1년간 이 여성에게 지급한 진료비와 약값은 2500만원에 이른다.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60대 한 남성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연간 2000만원의 투석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더구나 연간 365일의 진료일수(외래+투약+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수급자가 3404명에 달하는 데 있다.
이들은 하루 2~3곳의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한 의료수급권자는 지난해 500일 이상 병·의원에 방문했다. 진료 받은 질환은 당뇨, 고혈압, 위장병, 관절통, 가려움증 등 10가지나 된다.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도 복지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제주시는 30일 이상 장기 입원한 의료수급권자 432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치료 목적이 아닌 이유로 입원 중인 24명을 퇴원, 조치시켰다.
일부 장기 입원환자는 양 행정시가 입원·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주면서 3개월 마다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을 하고 있다.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하루 2~3곳의 병원을 다니며 연간 365일의 진료일수를 넘긴 의료수급권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으면 병원비 지원을 불승인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