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서 제주지역 지원 규모가 최근 14년간 41%나 감소,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나라살림연구소의 지역별 균특회계 보조금액 배분 현황 조사 결과 제주는 2018년 4070억4200만원에서 지난해 2402억7900만원으로 41%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4.4%보다 낮고, 17개 시·도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에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균형발전은 분산정책, 분권정책으로 분류되는데, 분권정책의 대표주자가 제주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특회계 제주계정은 지난 14년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별행정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결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재정분권 차원에서도 제주도가 분권의 모델로서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송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 배분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지역낙후도 지수를 반영해 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과 관련 교육 격차 지표 개발과 지역별 격차에 따른 차등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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