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편입됐던 지구대.파출소 인력 철수 후 현장 대응력 약화 지적
道자치경찰위, 국가경찰 소속 자치경찰에 대한 승진인사도 단행 못해
지난 1일 제주형 자치경찰이 출범했지만 인력과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면서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갖고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는 19일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를 상대로 첫 업무보고를 가진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4차산업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등 올해 9개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예산이 없는데 사업은 말로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631명의 지구대·파출소 인력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자치경찰은 손발이 잘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양영식 위원장도 “과거 국가경찰 268명이 파견되면서 자치경찰이 지구대·파출소를 운영한 결과,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며 “그런데 국가경찰은 지난해 연말 경찰법 개정을 하루 앞두고 지구대·파출소를 112치안종합상황실로 편입해 버렸다. 자치경찰에 인력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제주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원화(국가경찰+도자치경찰단) 모델을 인정, 국가경찰 290여명과 기존 제주 자치경찰단 소속 165명 등 모두 460여 명이 지역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등 자치경찰 사무를 맡게 됐지만 인사권과 감독권이 없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경감 이하 승진인사는 제주도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주어졌지만,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하위법령이 없어서 제주경찰청에 인사권을 위임해버렸다”며 “감독권 역시 법령으로 보장받지 못해서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제주경찰청장이 국가경찰 소속 자치경찰을 감독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314개 학교에 8만6000여 명의 학생을 책임지는 제주도교육청은 학교·가정 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비행방지, 성폭력 예방 등 다양한 자치경찰 사무가 필요한데 지금껏 사무국에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서 파견할 사무관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용구 위원장은 도교육청 파견 인력은 사무관이 아닌 실무자(주무관)가 필요하다고 계속 맞서면서 고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답변에 나선 김용구 위원장은 “자치경찰 출범 원년을 맞이했지만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인사·예산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본청 간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며 “15년간 시범 운영했던 자치경찰 노하우를 타 시·도에서는 벤치마킹을 하는 사례를 볼 때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면 자치경찰 운영은 연착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