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이 피의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유치장에 들어가 감시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경찰직협민주협의회(경민협)가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경민협은 “피의자의 자해 방지를 위해 경찰관을 유치장 안에 입감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쌩뚱맞다”며 “살인범은 편안히 잠을 자고, 경찰관은 옆에서 지켜보는 해괴한 장면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장 안에 던져진 우리 동료의 울분과 비참함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며 “특히 이번 사건이 서장과 참모들의 회의를 통해 결행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수뇌부들이 동료를 대하는 평소 방식과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찰 동료는 사자 우리에 던져지는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지휘관의 책임 회피를 위해 유치장에 던져지는 소모품도 아니”라며 “경찰청은 동부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냉정하게 살펴 서장과 참모들의 과오가 발견되면 전원 문책하고, 실정법 위반 시에는 형사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 1시36분께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동부서 유치장에 입감된 백모씨(48)가 벽에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으며 자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동부서장과 과·계장 등은 대책회의를 열고 백씨가 또다시 자해할 수 있다며 경찰관들에게 교대로 유치장 안에서 백씨를 집중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는 “경찰관도 인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도 커졌다.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자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동부서는 경찰관들이 유치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백씨를 집중 관리하도록 방식을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