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중학생 살인범 얼굴 등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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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재범방지 등 공개 요건 충족”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백광석(사진 왼쪽), 김시남(사진 오른쪽)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백광석(사진 왼쪽), 김시남(사진 오른쪽)

제주 중학생 살인 피의자들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결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문제와 피의자들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존중,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신상공개 지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진행했다.

제주지역에서 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씨와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께 제주시 조천읍 주택에 침입, 전 연인의 아들인 중학생 A군(16)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씨가 전 연인이었던 A군의 어머니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A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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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21-07-26 17:07:18
당연한것아닌가?

이런내용도뉴스거리가되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