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주지역 중학생 살인사건 계기 '스마트워치' 3700대로 늘리기로
보복 범죄를 우려하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신변보호 건수는 2017년과 2018년 각 138건에서 2019년 185건, 2020년 225건, 올해 6월 말 현재 196건이다.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요청 건수는 122% 증가했다.
신변보호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90% 이상은 여성이다.
이 외에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죄를 시도할 우려로 인해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거나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검찰 심사를 통해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은 일시적인 신변 경호와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할 때에도 경찰관이 동행을 해준다.
하지만 경찰의 인력·예산 한계로 모든 피해자가 이 같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사안별로 구분해 조치가 이뤄진다.
신변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위치확인장치인 스마트워치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피해자가 위급할 때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112)과 연결돼 즉시 출동하게 된다.
경찰이 보유 중인 스마트워치는 동·서부경찰서에 각각 14대, 서귀포경찰서 8대, 제주경찰청 2대 등 모두 38대다.
경찰청은 제주지역 16세 중학생이 어머니의 전 동거남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워치를 확대 보급한다. 경찰은 현재 2300대의 전국 스마트워치 보급 대수를 오는 9월 3000대, 내년 1월 3700대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서별로 스마트워치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한 범죄 가해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CCTV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필요성과 그 대상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변경하고, 범죄 경력·폭력성 등 가해자 요소와 범죄에 취약한 정도를 나타내는 피해자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