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 대선 도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후보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대선 주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후보가 생각하는 대선의 의미와 시대정신, 주요 국정과제, 제주 공약,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과제를 평생 추구해오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 김두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출마를 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5년도 그냥 보내면 대한민국의 90%는 수도권의 부스러기만 뜯어먹고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대선이 갖는 의미와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수도권 일극주의 해체를 통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이다. 서울이 독식해온 60년 썩은 판을 완전히 갈아야 한다. 수도권 집중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다. 국토 10% 남짓한 면적에, 전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나라가 정상이냐? 서울은 터져나가는데, 지방은 가파르게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선진국이 분권이 잘된게 아니라, 분권이 잘 된 나라들이 다들 선진국이 되었다.

-국민들은 왜 대통령으로 김두관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근본 모순을 정확히 짚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공약을 가지고 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인식이 강한 사회이다. 그런 나라에서 제가 서울공화국 해체를 말하고 있다.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서울이 빨아들이는 이 근본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서울도 지방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알아주고 있다. 더군다나 제가 민주당의 정신에 가장 맞닿아 있다고 자부한다.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우선 하고 싶은 국정 과제 5개를 소개해달라.

▲대표 공약으로 다섯 개를 제시했다. 첫째는 대한민국을 다섯 개의 메가시티와 두 개의 특별자치시·도 체제로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연방 수준의 지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 필요시 헌법도 개정할 것이다. 메가시티가 단일한 교통, 교육, 경제권역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확대도 병행하겠다. 국회와 청와대의 완전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이전을 통한 사법신도시 건설에 힘쓰겠다.

두 번째는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민기본자산제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신생아 기본자산제 도입, 정책금리·주택구매 보조, 군제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

세 번째는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도입이다. 부동산 과세 1가구 1주택 원칙 반영, 다주택 구간별 세제 누진률 강화, 주택공기업을 통한 무주택 가구 원가 분양 공급, 기본자산제에 따른 국민자산주택제도 시행을 추진하겠다.

네 번째는 1%법안 국민투표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다. 사회적 갈등이 크고 내용이 중대한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정치개혁법 등 전체 법안의 1% 이내에서 1년에 1~2회 정도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G20(주요 20개국) 상설사무국 유치이다.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동북아 평화의 핵심 지역임을 강조해 접경지역에 유치하면 국토 균형 발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우선 5극2특 체제의 일환으로 제주를 환경자치도로 만들겠다. 제주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적극 지원하고, 세계평화의 섬의 실천으로 평화대공원을 조성하겠다. 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실천을 만들어가겠다. 이 외에 제주계정 및 특별행정기관 재정 안정화를 추진해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비용의 국가 지원을 법제화하도록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출범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제주도민들의 인지도와 관심도가 모두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별자치도로 지역사회 경제발전이나 제주도민 복리증진 기여도가 50% 내외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제주도민들이 다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지역 사회의 여러 갈등 이슈들로 인해 도민사회의 분열과 소통 부족이 자치역량 부족을 탓하며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많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굳이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제주의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제2공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바다를 이용한 확장 여부나 기존 여타의 공항을 이용하는 것 등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기존 공항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제주와의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제주의 독보적인 가치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섬 역사와 문화라고 본다. 자유도시보다는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남북관계의 위기 해소와 진전, 외교적 위상 강화, K-방역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문재인케어, 권력기관 개편 등 중요한 업적이 많다. 이 부분이 집권 4년차에 40%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바탕이 아닌가 싶다. 다만, 연속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시민들의 주거 마련 여건이 악화되어 민심이 많이 안좋아진 점이 무척 아쉽다. 주거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1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참여정부 시기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되었다. 제주도가 가진 역사와 문화 가치를 가장 잘 살려내도록, 지방의 고유한 경쟁력을 가장 잘 살려내도록 앞서 고민하겠다. 이 일에 적임자는 자치분권을 오래도록 일궈온 김두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제주도는 김두관표 분권균형국가 5극2특 체제의 가장 탁월한 수혜자가 될 것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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