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은 도민 합의 전제로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개발 중심 국제자유도시에서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보상에 이르는 과정을 풀어내고,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이메일)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또 “제주의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겠다”며 특별행정기관 협력 모델 재구축, 자치입법, 충분한 자치재정 보장,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사무 균형 원칙 정립을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과 탄소 중립의 시범도로 육성하겠다”며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제주자치형 경제기본권 보장 방안 모색, 친환경 신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혁신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인재 육성의 시범도로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며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등 교육자치 강화, 대학-산업-행정의 공동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거론했다.
아울러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는 해양문화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제주 바다는 한중일 해역의 중심으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의 협력, 물류와 사람의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성과와 한계가 상존한다고 생각한다”며 “급격한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난개발과 환경 문제, 개발이익 역외유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의 감소 폭이 전국에서 제일 큰 상황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주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발전과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 역량이다. 관광산업의 확장에 비해 항공 인프라를 비롯해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며 “부족한 자치분권의 역량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부분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제2공항은 당·정·청이 도민의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라며 “다만, 제주도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수용성 문제로 공항을 비롯한 도시 전반의 기본시설 확충은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고, 국토부는 다시 보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 결정에 따라 여러 대안과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며 “‘도민 합의 전제’라는 대 원칙을 지키면서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으로 이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 이행률 95%를 달성했다”며 “이제 국민들을 향해 더 큰 역할을 하고자 한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