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 자연 갖춘 제주...지속가능한 제주 발전계획 수립 중요
4·3 문제 온전한 해결, 한국 현대사 아픈 부분 같이 해결하는 국가 지도자 강조
제주일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 대선 도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후보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대선 주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후보가 생각하는 대선의 의미와 시대정신, 주요 국정과제, 제주 공약,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치에 변화가 필요하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낼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빛의 속도로 세상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 변화를 주도하고 앞장서야 하는 정치가 변화 발목을 잡고 있다. 구태정치, 이념 투구, 지역주의 논쟁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한, 정치가 미래를 제시하고 선도하지 못할 것이다. 박용진은 발상 전환의 정치를 해왔고 결이 다른 정치를 해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려면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대선이 갖는 의미와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는데, 과연 ‘살림살이 나아졌나, 행복하시냐’ 제가 다시 묻는거다. 국민들도 이 문제를 묻고 계시다. 나라는 선진국이 된 거 같은데, 내 삶이 행복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점점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외치고 계신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화두다. 차기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은 왜 대통령으로 박용진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박용진은 계속적으로 불공정에 맞서 온 사람이고, 유능한 진보의 길을 보여줄 사람이다. 재벌 기득권에 맞서왔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기득권 집단에 맞서 유치원 개혁을 해냈다. 대기업의 횡포에도 거듭 맞서 현대차 리콜을 이뤄냈고, 주식시장 약자인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불공정함에 맞서는, 기득권에 맞서는 용기있는 도전자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우선 하고 싶은 국정 과제 5개를 소개해달라.
▲발상 전환의 정치로 새로운 길을 가는 박용진의 5대 국정 과제는 국부펀드, 동시 감세, 든든주거, 평등병역, 양경제(두개의 수도)다. 7% 수익 국부펀드와 동시 감세로 국민과 기업 나라의 자산을 늘리고, 가치성장주택을 비롯해 수요에 맞게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겠다. 또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로 든든한 예비군과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 서울과 세종 두개의 수도로 글로벌허브와 국토 균형발전허브를 만들겠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제주 공약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지속가능한 제주발전계획 수립, 제2공항 개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의료 인프라 확충이 있다. 더 과감하게 분권을 추진해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공고히 하고, 자원순환사업과 내연기관차량 조기 퇴출 등을 통해 천혜의 섬 제주를 세계탄소중립수도로 만들겠다. 또한 오랜 논의를 마무리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제2공항을 개항하겠다. 그리고 도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물류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산물 해상운송비 우선 지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비롯한 거점 의료시설 조기 구축을 추진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고도의 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분권모델 완성을 포함시켰고, 특별법 6단계와 7단계 제도개선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금 제주가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시범도로서 바로서기 위해서는 현행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도청과 도의회, 시민단체가 수차례 토론을 통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추진 전략을 공개한 것으로 안다. 도민 여러분의 공론화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중앙정부가 조속히 협의하여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
▲개발 타당성조사부터 최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까지 제2공항 개항을 놓고 참 많은 곡절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공항의 항공편 수용능력은 이미 과포화된지 오래고, 심하면 2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하는 위험한 공항으로써 계속 운영되고 있다. 정책의 본령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업 규모를 최소화하여 환경 파괴를 줄이면서도 주민과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항은 지어야 하지만 어느 위치, 어떤 노선들을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도민 의견을 모아서 봐야한다고 본다.
-제주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제주와의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신혼여행을 제주로 왔다. 당시에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가난한 사회활동가다보니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 이름만 호텔인 여관과 비행기 항공료를 세트로 묶어서 파는 상품을 사서 제주로 왔다. 회는커녕 패스트푸드 햄버거로 배를 채웠고, 4·3사건 관련 유적지를 찾아다니며 참배하는 것으로 신혼여행을 대신했다. 의미있고 값진 추억이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공으로는 공정경제 3법과 뉴딜정책을 꼽을 수 있다. 시장에서 룰이 공정하고, 시장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인지되고 지켜질 때 우리 경제 전체가 혁신 방향으로 갈 수 있다. 10년도 더 된 오래된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해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신성장산업과 미래먹거리를 개발하고 끌어간다고 했다. 이 정책을 계승하고 확장시키겠다. 바이미식스 즉,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미래자동차, 6G(6세대) 기술, SMR(소형원자력)에 집중투자하겠다. 미국이 이 분야들에서 한국의 협력을 갈구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완벽한 실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적극적으로 경제성장정책을 이끌겠다.
부동산정책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시장대결주의적인 자세를 극복하고, 좋은집 충분 공급 전략, 가치성장주택, 임대 주거 지원 정책으로 박용진표 든든주거 3박자를 이루겠다. 실력 있고 유능한 정부로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4·3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의 길을 처음 열었던 것이 김대중 정부다.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제주 도민에게 국가가 사과드린다고 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이후 20년 뒤 특별법을 개정해서 미진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다. 과거사의 문제를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새로운 통합과 화해의 길로 만들어나간 것이 민주정부가 해온 일이다. 민주정부를 이어받아 더 큰 화해와 통합의 길을 열어가겠다. 과거사에서의 갈등, 대립 문제를 어떻게 풀고 통합시켜내느냐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집권세력, 대한민국을 통합과 화해의 길로 이끌 자격이 있는 정치세력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 길을 가는데 앞장서겠다. 민주정부 승리의 길을 열고 4·3 문제 온전한 해결, 한국 현대사 아픈 부분 같이 해결하는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