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 센터 건립 정부 예산 확보...제주는 없어 국회서 증액 추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법제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제주4·3트라우마센터의 국립 기관 승격을 위한 조기 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은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이 4·3사건,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된 후 행안위 대안으로 수정돼 채택됐다.
이 법률안은 국가폭력을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고문·상해·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 및 조작 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군대 내 중대한 인권 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로 정의됐다.
또 치유센터는 필요한 경우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전국적으로 광주와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제주4·3트라우마센터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제주4·3평화재단이 지난해 5월 제주시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옛 제주세무서) 2층에 개소, 운영비를 지원받아 시범 가동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지난해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됐는데 정부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국립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하고, 많은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법제화와 맞물려 치유센터 건립을 놓고 광주가 속도를 내는 반면 제주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올해 실시설계가 계획되고 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건설 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치유센터 설립과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광주가 본원이 되고, 제주가 분원이 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정기 국회에서 새해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때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3트라우마센터는 4·3으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 예술활동 치유, 심리교육, 한방치료, 신체 재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