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 자치 권한 확대.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뒷받침...신복지.중산층 경제 강조
도덕성, 능력, 대한민국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후보로 적합 판단
제주일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 대선 도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후보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대선 주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후보가 생각하는 대선의 의미와 시대정신, 주요 국정과제, 제주 공약,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대전환기를 통과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불평등 확대와 갈등의 증폭 같은 진통을 겪고 있다. 그것을 시행착오 없이 해결할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역사상 가장 높아졌다. 그에 걸맞은 품격과 신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내외의 요구에 제가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선이 갖는 의미와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국민 대다수가 자신의 삶을 불안해하고 계신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자리도, 소득도 불안정해졌다. 그런 전환기에 국민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요구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두 개의 정책 수레바퀴를 만들었다. 그 하나가 ‘신복지’고, 다른 하나가 ‘중산층 경제’이다.
-국민들은 왜 대통령으로 이낙연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도덕적으로 당당한 대통령, 능력으로 국민들께 신뢰감을 드리는 대통령, 품격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대통령에 다른 후보들보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윤여준 전 환경장관이 쓴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에 보면,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판단 기준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언어 구사. 말의 일관성. 언행일치. 매사에 신중한 자세와 금도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쓴 막스 베버는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을 들고 있다. 두 분의 통찰이 지금 시대에도 통한다고 본다. 총리 시절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친 질문에도 기품 있는 언어로 설득력 있게 대응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사이다 총리’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엄근진’이라는 세평도 다소 답답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지만,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우선 하고 싶은 국정 과제 5개를 소개해달라.
▲5대 국정 비전으로 신복지, 중산층 경제, 연성강국 신외교,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문화강국의 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주거정책, 여성정책, 토지공개념, 청년 1인 가구 대책, 통상정책, 저출생 대책, 한부모와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우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다. 무엇보다 2022년부터 향후 5년 이내에 4·3사건 희생자 배·보상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배·보상 용역 완료 후 보완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 내년부터 차기 정부 내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겠다.
두 번째로 물류인프라 확충을 통해 물류비를 인하하겠다. 고비용 생활물가와 고비용의 택배비 해소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친환경 신항만의 건설로의 전환과 연계한 해상물류 인프라 혁신하고, 제주~육지간 화물 중심의 ‘하이퍼루프’ 시범 구축을 통한 비상 물류공급망을 구축하겠다.
세 번째로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산업을 추진하겠다.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제한으로 인한 에너지 사업자 피해 방지 제도 개선, 풍력·태양광 등 잉여에너지의 수소 경제로의 전환,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염분차발전의 시범 도입, 해수농도차배터리 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한 제주형 신재생에너지 저장기술의 세계시장 개척 지원 등에 힘쓸 것이다.
또 ‘지속 가능한 제주, 행복한 도민’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청정제주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주민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난, 오·폐수 미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조기차단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 축산관련 복합폐기물 처리시설 지원 확대 및 에너지산업과의 연계 육성에 주력하겠다.
제주지역 특성화 사업도 추진할 것이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도입,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 동·식물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헬스산업과 약학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성장과 개발 위주의 정책 추진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으로 비전이 전환돼야 한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도민’을 최우선 입법 방향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 개정 추진 시 연방제 수준으로의 자치 권한 확대를 추진하겠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추진하겠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
▲안전에 문제 없는 친환경 공항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다. 최근 하수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혼잡 문제 등 기본적인 인프라에 한계가 있다. 도민 합의를 전제로 친환경 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을 위한 지혜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동시에 미래 항공 수요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제주와의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제주는 대한민국의 보물섬이다. 한반도와 구별되는 기후와 한라산과 바다가 조화가 된 환경적 가치, 18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식물적 가치, 해양 국가로서 동아시아를 넘나들었던 탐라국의 역사적 가치, 언어를 비롯한 독자적인 인문·사회적 가치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들을 보존하면서 도민 행복과 소득 향상을 추진하는 지혜로운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젊은 시절 제주세무서에 근무하는 친구의 자취 집을 방문한 것이 첫 번째 인연이다. 독특한 제주의 풍습과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 놀랐던 첫 번째 기억이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의 뒷면에 제주4·3사건의 참혹한 광경이 있었음에 놀랐던 두 번째 기억이 있다. 이러한 기억이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역할이라도 반드시 해내야 하겠다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점은 좋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 촛불민심을 받들어 권력기관 개혁 등 제도적 민주화를 이룩한 점도 중요한 성과이다.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의료복지 강화도 대표적인 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뼈아프다. 일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실패와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공정성 훼손도 아픈 대목이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살암시민 살아진다’는 제주도민의 기나긴 인고에 가슴이 늘 아렸다. 그러나 지난 2월 4·3특별법 통과 이후 73년 만에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도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4·3 희생자 1차년도 보상금으로 1810억원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는 지난해 제가 당 대표 시절 주도했던 고위 당·정·청에서 논의했던 합의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2022년부터 향후 5년 이내에 4·3희생자 배·보상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그 일을 안전한 후보, 완전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후보만이 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