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비서실장 채용 과정에서 인사 조치를 당한 마사회 간부가 제기한 ‘부당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오는 24일 김 회장의 해임 의결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마사회 간부 3명이 마사회를 상대로 지난 6월 27일 전보 인사가 부당하다고 낸 부당전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마사회 간부들은 김 회장의 인사 발령이 보복 차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회장의 인사 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폭언 등 부정 채용을 강요하고 담당 간부 부당 전보, 감사인에 대한 부당 전보로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29일 직무정지를 당했다.

한편 지난 2월 마사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은 17대 국회에 입성한 후 19대 국회까지 제주시을 지역구에서 3선을 거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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