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정 이양은 한계...과감한 자치분권정책 임기 1년 이내 제시하고 추진
도지사 취임 후 난개발 막는데 가장 중점...제주의 아들로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대권 도전
제주일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 대선 도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후보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대선 주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후보가 생각하는 대선의 의미와 시대정신, 주요 국정과제, 제주 공약,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와 586 기득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편가르기를 일삼고,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 586 기득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후보가 나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했다. 자유와 공정, 혁신의 활력으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또한 3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다음 세대가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나의 출마 이유다. 박정희의 산업화, YS(김영삼)·DJ(김대중)의 정보화로 각각 30년 대한민국 먹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인공지능 혁신국가로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
-대선이 갖는 의미와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과 혁신’이다. 이 시대 청년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문제가 ‘공정과 혁신’이라는 가치에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을 약속했지만 조국사태 등 국민을 배신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서민 정책을 펼쳤지만, 국가의 성장 능력이나 국민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갖고 있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민을 위한 혁신 정책을 제시하고 선택을 받아 나라를 바르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가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은 왜 대통령으로 원희룡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제주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 서민들의 삶을 잘 알고 있다. 20대 때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해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 그리고 미래 기후변화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늘 연구하고 고민하며, 이를 행정 경험을 통해 파고들었다. 이런 점에서 타 후보들보다 미래를 위한 준비된 국정 비전과 다양한 세력을 통합할 능력과 경험이 있다. 특히 국회의원으로 3번, 도지사로 2번 총 5번을 싸워 모두 민주당에 이겼다. 이 같은 보수의 안정감과 함께 중도의 확장력을 가진 후보로서, 본선 경쟁력·국정 운영 경쟁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 저 원희룡이다.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우선 하고 싶은 국정 과제 5개를 소개해 달라.
▲우선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고,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코로나 담대한 회복 100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시 국가가 지분의 50%를 투자해주는 ‘반반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년 동안 1인당 2000만원 범위에서 교육 기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교육카드’도 제공하겠다. 모든 학생들이 AI(인공지능) 튜터를 보조교사로 둘 수 있도록 ‘AI 튜터’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 이미 카르텔화 된 180조 공공시장을 개혁해 혁신기업에 60조의 국가찬스를 제공하는 포용조달, 혁신조달 비율 확대에 나서겠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국토교통부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 산하로 이양하도록 하겠다. 면세자유지역화, 탄소제로섬, 스마트 아일랜드, 쓰레기 매립 제로섬, 기후변화위기 대응 선도도시, 저탄소 친환경도시로 제주 육성 등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절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온 것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제주는 자치와 분권의 상징모델로 앞선 자치제도를 실험해왔다. 그러나 많은 권한 이양이 이뤄졌지만 그에 따른 재정 이양은 미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임에도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늘 다른 지역과 형평성 논리에 막혀 좌절돼온 것이 제주의 특별자치이다. 실제로 자치경찰제의 경우 제주가 15년간 시행하면서 안착되고 있었음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의 재료로 활용되면서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의 지배 현상이 더 노골화됐듯이 중앙정치권의 타협의 결과물로 자치분권이 형해화되고 있다. 다만 특별자치의 경험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졌듯이 자치분권은 앞으로도 더 확대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 틀림없다. 각 지역에 맞는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자치분권정책을 임기 1년 이내에 제시하고 추진할 것이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
▲제주 제2공항은 도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집권하면 책임감을 갖고 최대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다. 제주 제2공항은 현재의 성산읍 입지가 최선인 만큼 계획대로 실천하면 될 일이다. 그 이상의 대안을 알지 못한다. 정부가 부산 가덕도 공항에 보이고 있는 관심의 10분의 1만 관심만 보였어도 벌써 해결되었을 일이다. 더이상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저울질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외면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집권해서 직접 마무리하겠다.
-제주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제주와의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제주는 태어나고 자란,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살고 있는 내 고향이다. 그래서 제주도지사 취임 직후 가장 중점을 두고 한 일이 제주의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키는 일이었다. 도지사 재임하는 동안 대규모 개발을 허용한 일이 없다. 특히 중국자본을 동원한 난개발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고 이미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도 축소 조정 했다. 제주는 탄소제로섬, 스마트 아일랜드, 쓰레기 매립 제로섬, 기후변화 위기 대응 선도도시, 저탄소 친환경도시 등의 핵심 가치로 제주를 육성하겠다.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는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온전한 대안세력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탓이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등장 이후 당이 젊어지고 여러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혁신하고, 계속 변화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이 국민의힘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권에 도전해 도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 그러나 제주를 대표해서 출마한 만큼 더 큰 제주, 국민 통합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전념할 것이다. 제주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도전하겠다. 도민들께서도 원희룡을 변함없이 지켜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