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공약...문재인 정부 규제 재검토·탈원전 정책 폐지
경제 생태계 복원 추진...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 강화
제주, 친환경 4차산업단지 조성...한류문화 양성과 맞춤형 관광 아이템 발굴
제주일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 대선 도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후보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대선 주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후보가 생각하는 대선의 의미와 시대정신, 주요 국정과제, 제주 공약,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출마하면서 ‘정치 교체’를 주창했다. 국민들은 계층간, 세대간으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해 주길 바라신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이다. 오늘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번영의 기초를 닦은 어르신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이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대선이 갖는 의미와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기성 정치인과 다르며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겪고 있는 정치적 내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대결과 증오 없이 화합과 치유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자부한다. 막말과 가족 비리 등 구설에 오를 일 없는 후보다. 도덕성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성이 없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다.
-국민들은 왜 대통령으로 최재형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게이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정치는 거대한 기득권구조이다.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해야 한다. 저는 기득권 정치에 빚이 없고, 정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으려 노력했다. 이런 저의 모습에 대해 여의도식 정치와 어울리지 않다는 평가가 있지만, 다른 말로 최재형이기 때문에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내년 대선은 ‘저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정치 교체의 시발점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한다.
또한 표 떨어질까봐 선뜻 말하기 어려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정치인들과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도 곧 나의 정직과 소신, 결단력을 알게 되실 것이라 믿는다.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우선 하고 싶은 국정 과제 5개를 소개해달라.
▲첫째,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약들을 실행하겠다.
둘째는 규제 개혁이다. 국민들 다수가 정권 교체를 요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과 경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규제들이 일자리를 없애고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취임한다면 이런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자 한다. 이 정부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없이 '초법적'으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강행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했다. 그 결과가 얼마 전 한전에서 발표한 전기 요금 인상이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필연적 결과다.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했던 우리의 원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핵심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망가졌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되살리는게 목표다.
넷째, 경제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 근로 취약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권(민노총) 구조를 해체하고, 벤처기업 등 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분권화를 통한 발전 구조를 만들며,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겠다.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도 전면 수정하겠다. 탄소 중립과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 원전 추가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와 부울경 대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과감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을 확대해 국민이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 등 희망사다리 교육 혁신, 한미동맹 회복 등 국익 중심의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국방, 공정한 입시·채용 등 청년의 희망 회복, 약자에 집중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를 추진하겠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을 가진 제주를 세계적인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 또 생활쓰레기의 재생에너지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광역단체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과 재정권 이양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스마트 농수축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물류비를 절감하도록 할 것이다. 친환경 4차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출범한 후 해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개발 등 많은 치적들이 있다. 다만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의존도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치입법과 재정권을 일부 이양해 자치광역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용역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 방안을 결정하면 좋겠다.
-제주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제주와의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제주는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을 가진 곳이다. 세계인이 주목할 한류문화 양성과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관광 아이템 발굴을 통해 더욱 번영하는 제주가 되었으면 한다.
제주는 저의 신혼여행지였다. 제주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근거리던 그 때의 아련한 추억이 떠오른다.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는가?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해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 줄 것을 주문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많이 바뀌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바로서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지만 많이 불안하시죠? 이번 대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진시키느냐 또다시 10년 뒤로 후퇴시키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 최재형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모든 주자가 원팀이 되어 정권 교체로 제주도민들에게 보답해 드리겠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