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근무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 환수·3주택 이상 소유 근절 공약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범도민적 특별기구 설치...기초의회와 시장직선제 복원 등 도민 선택 보장
제주공항과 연계한 트램 등 신교통수단·항공좌석 도민쿼터제 도입...JDC, 제주도 이관도 추진
제주일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 대선 도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후보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대선 주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후보가 생각하는 대선의 의미와 시대정신, 주요 국정과제, 제주 공약,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됐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인데 과연 국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국민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지표를 보면 자살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세계 출산율 최저 등 최악이다.
그리고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하고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대선이 갖는 의미와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4년간 산업화·민주화 세력 번갈아 집권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가. 국민 모두가 땀 흘려 일군 성과를 소수 특권층의 행운으로 고착화시키고, 청년들의 미래를 박탈했다. ‘내로남불’ 양당 정치를 끝내야 우리 정치도 선진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시대정신은 전환과 공존이다. 퇴로 없는 기후 위기와 우리 공동체가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는 대통령 한 사람, 한 정당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환기적 과제이다.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새 시대를 열기에 적합한 사람은 심상정이다.
-국민들은 왜 대통령으로 심상정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의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고, 소신 있고 당을 넘어서 협력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여야 한다. 저는 기존 권력에 기대지도 재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시민 여러분들이 쥐어주신 그 힘에만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큰 정당은 아니라도 20년 신념을 지킨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 전환의 정치, 미래로 나갈 다리로 저 심상정을 크게 써달라.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우선 하고 싶은 국정 과제 5개를 소개해달라.
▲첫째, 68년 낡은 현행 노동법을 신노동법으로 바꿔 일할 권리, 단결한 권리,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주 4일제 근무와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를 실시하겠다. 둘째, 기후 위기 탄소배출 50% 낮추고 재생에너지 50% 올리는 기후대통령이 되겠다. 셋째, 부동산공화국 해체를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제도, 주택 공개념에 기초한 3주택 이상 소유 근절 등 신토지공개념을 핵심으로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이룬 최초 대통령이 되겠다. 넷째,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인권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다섯째, 플랫폼 독점 방지 등 플랫폼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첫째, ‘제주미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키우겠다. 친환경 1차 산업의 대대적인 혁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현물 중심의 유통 판매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2차 가공·유통산업을 부흥시키서 청년층이 도전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둘째, 4·3특별법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지원하겠다. 특히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배·보상 금액 상향·균등 지급, 명예훼손적 비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하도록 하겠다.
셋째, 제주도민의 의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암과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들의 경우 육지부로 나가는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국립공공병원을 서귀포·성산 등에 설립해 도민들의 의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넷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로 이관해 기존 잘못된 개발의 역사를 정정하고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으로 전환시키겠다. 제주공항내 JDC 면세점 운영권 역시 제주도로 귀속시켜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다섯째, 현 제주국제공항을 도민과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시설로 확충하겠다. ‘항공좌석 도민쿼터제’, 공항과 연계한 제주시내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트램 등 신교통수단의 국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주객이 전도된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폐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최대한 확장하겠다. 기초의회와 시장직선제 복원, 선거구 획정 및 도의회 의원 정수의 결정권, 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세 등의 지방세 전환, 환경보전기여금 신설 등 전 분야에 걸친 제주도민의 선택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국내외 사기업의 개발 편의 목적이 강한 제주특별법을 제주도민의 자치와 삶의 질 개선, 도민이 주도하는 친환경산업구조 개편 등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 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범도민적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
▲올해 초 국토교통부 중재 하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주관하고 지역 언론사들이 참여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반대가 높았다. 환경부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이 모자라고 요구한 보완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결국 제2공항 건설 명분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조속히 취소 결정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대안은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이다. 방안은 국제적으로 공모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제주공항 주변 부지도 충분하고 인천공항과 같은 수준의 첨단시설로 개선할 여지도 충분하다. 정부가 투자할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제2공항만을 염두에 두고 제주공항의 안전과 시설 개선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제주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제주와의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특별자치도를 만들었지만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주도하고 도민들은 개발의 수혜에서 소외됐다. 겉으로 보기에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쓰레기 수출도시가 됐고 부동산 폭등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대량관광과 난개발로 인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졌고 일상적인 불편과 고통,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스스로 행복한 제주도가 돼야 한다.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제주 발전의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제주의 가치는 자연환경 그 자체에 있으며 그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고 살아왔던 제주도민들의 삶이 제주의 가치다. 제주의 가치는 제주도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전략이 나올 때 비로소 전 세계에 온전히 알려질 것으로 믿는다.
신혼여행지가 제주였고, 제주에서 한달살이가 꿈이기도 한 정치인이다.
-정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어떻게 보는가?
▲지난 총선에서 얻은 득표가 9.63%이다. 정의당 창당 이래 최고 지지율이다. 국민께서 10% 가까운 지지를 주셨는데 그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특히 리더십 교체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시대정신의 알람이자 대표 진보정당으로서 성장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시민들의 삶을 살피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대선으로 정의당의 존재감을 재확인하는 대선이 되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제주 제2공항 반대로 표명된 지속 가능한 제주에 대한 도민의 열정과 결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제주다움을 위한 도민들의 노력을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다운 제주를 위해 명예 제주도민으로 살 것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