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제주경찰청은 오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한 사건에 대해 송치 또는 불송치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는데, 경찰은 오 의원에 대한 불송치는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오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 쟁점은 2가지다.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 데도 농지를 취득했다는 혐의와 임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의원은 2016년 4·13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고, 2017년 9월 아버지 명의로 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한라봉 시설하우스(3871㎡)를 증여받았다.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농지법 23조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해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예외를 하고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자신의 농지에서 떠나 이농(離農)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해야 하고,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오 의원은 결혼을 한 1994년부터 부인과 함께 남원읍 시설하우스에서 감귤을 재배해왔고, 이후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했기 때문에 농지 취득(증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 의원 명의의 계좌로 감귤 농사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됐고, 수입이 들어온 내역이 8년 이상이 넘었고, 자가 영농을 한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농지법은 8년 이상 자경을 한 후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농촌현장을 벗어나 농사를 짓지 않아도 1㏊(1만㎡)에 한해 농지 소유와 임대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경찰은 오 의원이 최소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 이농하면서 농지를 임대해줬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의원은 허위 농업경영 계획서 제출과 농지가 적법하게 임대됐는지가 쟁점이었고, 수사 결과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발생한 수입·지출 비용이 입증돼 위법 여부가 없어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과 윤미향 의원은 출당 조치됐다.

우상호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에서 불입건 됐다. 김주영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양이원영 의원은 토지 공개 매각 후 사회 환원을 약속해 복당했다.

제명된 윤미향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탈당 권유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 의원은 경찰 수사 3개월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면서 당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힌 오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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