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 대선 도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후보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대선 주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후보가 생각하는 대선의 의미와 시대정신, 주요 국정과제, 제주 공약,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3월 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다. 한결같이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걱정하셨다. 국민을 편 가르고,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는 등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현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부패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을 바꿔달라는 국민적 부름에 부응해서 출마에 나서게 됐다.
  
-대선이 갖는 의미와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시대정신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다. 양극단 진영의 광적인 지지에 기대어 권력을 남용한 보수·진보 양극단의 진영과 결별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수 진영의 무능과 국정 무책임을 등에 업고 집권한 진보 진영의 위선과 불공정을 정리하고, 나라의 균형을 잡아달라는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4년동안 반칙과 편 가르기, 비상식이 난무했다. 헌법 권리와 법치가 파괴된 것을 목도했다. 민생경제도 너무 많이 망가졌다.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중도실용의 시대가 돼야 민생경제도, 파괴된 법치도 바로 세울 수 있다.

-국민들은 왜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저는 26년의 공직 생활 동안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에 주력해왔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임을 다하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왔다.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권력의 온갖 탄압은 국민이 이미 보신 바대로이다. 그래서 공직 사퇴 이후에도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다. 이는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우선 하고 싶은 국정 과제 5개를 소개해 달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조정해 생업 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취임 100일 안에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가동하겠다. 금융 지원, 손실에 따른 충분한 보상 지원,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것이다. 아울러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해 실업에 놓인 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가족 생계유지도 지원하겠다.
그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제도 혁신을 이루겠다.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다시 글로벌 첨단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 수출과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규제 영향 분석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2030 무주택 청년들에게 건설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도 공급하겠다. 이는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청년원가주택은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 차익 중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무분별한 성장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제주의 바람과 돌 그리고 햇볕 하나하나가 사람과 어우러져 성장동력을 빚어내고, 그 가치가 미래에 닿을수록 빛나는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관광 분야 업무를 ‘관광청’으로 일원화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광정책을 제시할 기관을 세계의 보물섬 제주에 신설할 것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고품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이와 함께 전기차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 및 폐플라스틱·비닐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다 쓴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
특히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책 사업으로 선정된 후 2년이 지나도록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제주신항만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제주특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제정 당시 예정했던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필요한 재정권을 확보해 원래 목표로 했던 수준의 자치 분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 이유가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 내에서 제주 개발을 하다 보니 너무 동떨어진 게 많다. 제주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발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추진하겠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

▲제주 제2공항은 제주 미래비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제2공항 문제는 제주 경제 발전의 중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해 접근성, 경제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70만 제주도민의 의사를 최우선 존중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공항 건설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제주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제주와의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제주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환경자산의 보물섬’이다. 청정제주의 고유 자산을 기반으로 최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첨단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는가?

▲수권정당으로서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등 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더욱 변해야 한다. 저 역시 국민의힘의 변화를 위해서 입당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당 출범 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상식을 존중하는 분들을 포용하고 합쳐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 우리나라의 다음 미래를 맡길 수 있을 만한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제주는 희망과 기회의 땅이자 평화와 생명의 섬이다. 제주도민의 지역 발전 여망을 적극 받들어 제주의 아픔을 보듬고 미래를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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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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