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 국회 지혜 모으면 정부도 최선 다해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며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백신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며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 우선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 충분한 병상 확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을 거론했다.
이어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7대 급여 보장 수준 상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 실시,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혜택, 국가유공자 기본보상금 인상과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을 설명했다.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예산 확대,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신설,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 도입,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친환경차 두 배 이상 확대 보급,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다”며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 인상,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 개발 중점 투자, 아동수당 지원 대상 8세 미만으로 확대,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신설 등을 설명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