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지방선거까지…선거사범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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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24시간 대응체제 돌입

제주경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고기철)은 11일 경찰청 수사과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고기철)은 11일 경찰청 수사과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고기철)은 11일 경찰청 수사과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마련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지방선거 날인 오는 6월 1일까지 145일간 24시간 즉시 대응 체제로 운영된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선거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첩보 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 각종 불법 선거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고기철 청장은 상황실 수사관들에게 사건 발생 시 학연, 지연,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중 중립 자세로 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고 청장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행위 목격 시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제주에서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범 13명 적발됐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는 금품 및 향응 제공과 사전 선거운동 등으로 81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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