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핵심…반드시 성공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협력의 추진 배경과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3대 초광역권, 제주·강원·전북이 포함된 강소권 등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협의체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청와대=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