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정명(正名), 제2공항 백지화, 녹색입도세 도입 등 지역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7일 “제주가 74년의 아픔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환경수도로서 미래 비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제주를 방문한 심 후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갖고 제주4·3의 정명(正名)과 제주 제2공항 백지화, 녹색입도세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진상규명 조건은 갖춰졌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제주4·3’을 ‘제주4·3항쟁’이라고 정확하게 명명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4·3특별법을 개정해 ‘보상’을 ‘배상’으로 바꾸고, 부족한 보상 기준도 확대하겠다. 아울러 가족관계 조항도 시급히 보완하겠다”며 “오늘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행불자 묘역을 방문했다. 행불자 유해 발굴과 신원을 확인하는 일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후보는 제주 제2공항의 백지화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제2공항 문제 때문에 제주도가 두 패로 갈려서 도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백지화로 결론을 냈다”며 “중앙정부는 도민들의 결정을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고 제주도의 미래, 제주도민의 삶은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까지 2년 동안 제2공항 백지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에 5번 왔다. 심상정 만이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이제 제주는 과잉관광 시대가 아니라 적정관광 시대를 통해 제주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고, 제주의 경쟁력”이라며 “제주도민의 78%가 원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이를 녹색입도세로 도입해 이제는 난개발 막고, 제주 생태계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어 “녹색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환경수도로 지정해 녹색기업들 이전시키고, 녹색벤쳐기업을 육성하고, 녹색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일자리가 있는 제주 만들겠다”며 “그리고 농업 생태 전환을 적극 지원해 친환경 농가 1만호 이상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심 후보는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경제와 직결돼있는 관광업, 여행업은 배제됐다. 누더기 법으로 돼있는 손실보상법 확실하게 개정해 오일장 상인분들, 그리고 관광업, 여행업을 비롯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정확한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