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강소권 발전전략안 수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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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강소권 발전전략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강소권(强小圈)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 협력’에 제외된 제주, 전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곳을 말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지역을 각각의 ‘초광역권’으로 묶고 메가시티 조성 등 각종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면에서 정부는 제주의 강소권 전략안을 최대한 수용하기 바란다.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은 가당치 않다.

제주의 강소권 발전전략안은 1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청정수소 선도 광역자치도, 스마트혁신도시, 항공우주 전진기지 구축, 생물자원·디지털헬스 케어 조성, 청정 트램 구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등이다. 국립화산과학관 건립, 전천후 훈련기지 조성, 국가대표 선수촌 유치, 의료복합 바이오클러스터, 국립 생물자원관 건립, 초안전·친환경 특화항만개발, 외곽 순환도로 건설, 크루즈 클러스터 등도 제시됐다.

이를 놓고 보면 관심을 끌 만한 사업들이 적지 않다. 우선은 항공우주 전진기지 구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에 추진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주축으로 민간 우주 부문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주공항-원도심-제주항-신시가지를 잇는 수소 트램 구축은 도시 재생과 맥을 같이한다.

특화항만개발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 8대 공약’에 포함된 ‘제주신항만 건설’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면 된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점과 미래 세대까지 물려줄 유산인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지 않다.

제주도는 강소권 전략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신정부 출범에 맞춰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국정 과제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분과 논리 개발에 힘써야 한다. 도민사회 여론을 수렴해 논란이 되는 점이 있으면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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