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제주항 혼잡 개선, 항만 배후부지 조성 등 구체화
대규모 해안 매립 따른 환경 피해 저감방안, 도민사회 상생·협력 선결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주 신항만 건설을 공약하면서 개발 사업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제주를 경유하는 크루즈 해외 관광이 중단된 데다 해안 매립에 따른 해양 생태계 훼손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은 제주 유세에서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을 건설해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항만 물류체계를 고도화하고 환적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 자료집에서 신항만의 필요성에 대해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제주항 혼잡 개선 ▲여객·크루즈·관광레저 육성을 위한 항만 배후부지 조성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 육성 등을 꼽았다.
실제 제주항은 29개 선석이 있지만 2만t급 카페리선이 입항할 수 있는 선석은 3개에 불과하다. 또한 선석 포화로 1개 선석에 3척의 카페리선이 번갈아가며 접안하고 있다.
제주항에는 대형 크레인을 갖춘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없어서 20피트(길이 6.1m) 국제규격 컨테이너가 아닌 비표준 8피트(길이 2.4m)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와 연계된 농산물 수송이 제외됐고, 물류 전산망에서도 입력되지 않아서 서울·인천·부산·의왕 등 주요 물류기지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다른 지역의 생산품을 싣지 못해 빈 컨테이너로 반입되면서 도민들은 물류비 상승 부담을 떠 앉고 있다.
정부는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 발표와 고시를 통해 제주 신항만 개발 사업을 본격화했다.
제주 신항만 건설은 제주시 원도심 탑동 해안(128만3000㎡)을 매립, 크루즈 4선석·여객 9선석을 갖춘 접안 시설과 물류·관광·문화·상업 복합지구가 들어서는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본계획에는 2040년까지 총 2조8662억원(국비 1조8245억원·민자 1조417억원)을 투입한다.
제주 신항만이 완공되면 초대형 크루즈와 여객 부두의 일원화로 연간 400만명의 해상 관광객을 수용하고, 열악한 물류 인프라와 만성적인 선석난을 해결하면서 동북아 최대 여객 항만과 ‘크루즈 허브 항만’으로 떠오르게 된다.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고시로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크루즈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명, 예비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85년 시행한 탑동 공유수면 매립지(16만5000㎡)의 8배에 달하는 대규모 해안 매립에 따른 해양 환경 파괴 논란과 해녀·어선주들의 생존권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환경 피해 저감방안과 도민사회 상생·협력이 사업 시행의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