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기로 의결했다. 이 협정은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초대형 FTA(자유무역협정)’다. 협정이 체결되면 자동차 등 수출 주력 분야로선 호재이다. 하지만 농수축산 분야가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것은 확실하기에 우려가 크다.
이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도 나타났다. 농업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이 협정에 가입되어 있어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생산 감소를 예상했다. 수산업은 일본과 베트남 등으로부터 어류와 갑각류 수입 증가로 69억~724억원의 손실을 전망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체감 피해의 강도는 이 수치를 넘으리라 본다.
농어민단체가 “가입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것은 수입 개방의 충격을 익히 경험해서다. 1991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른 바나나에 대한 수입 제한 해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로 인해 도내 재배 농가들은 애써 가꾼 바나나를 베어내야만 했다. CPTPP가 최고의 개방 수준인 FTA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 단체의 반발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19일 제주도로부터 CPTPP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제주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이날에야 ‘CPTPP 가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를 향해 가입 추진 중단을 촉구한 것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판단된다.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CPTPP가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제주지역 농어업축산분야에 미칠 영향과 규모 등을 미리 분석하고 나름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농어민단체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부를 상대로 건의할 사항을 정리했으면 한다. 정부가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충분한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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