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바야흐로 윤석열정부 시대가 열렸다.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와 지역균형발전 방향, 제주지역 공약을 통해 제주 관련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제주’라는 단어가 두 가지 과제에서 직접 언급된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과제에 ‘제주 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이 포함됐고, 관광 관련 과제에 ‘제주를 세계적 명품 관광도시로 육성, 특화 관광진흥계획 수립·집행 추진’이 반영됐다.
지역균형발전 방향에도 제주가 여러 차례 나온다. 지방분권 강화 부문에서 ‘특별자치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부문에서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신항만 건설’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 제2공항 건설 및 제주공항공사 설립’, ‘신항만 개발을 통해 기존 제주항 기능 전면 재편하고, 신항만을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이라고 명확히 표현됐다.
이와 함께 지역 공약에 제주와 관련해 ‘제주 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 등이 반영됐다.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2일 제주에서 ‘섬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제주’를 목표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15대 정책과제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4·3의 완전한 해결, 세계 최고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강정마을공동체 완성, 크루즈 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 추진,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 등이 제시됐다.
또한 독창적이고 고유한 제주 문화가치 확산,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 제주공항공사 설립,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도 포함됐다.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비전과 약속들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윤석열정부의 5년이 제주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다. 기대도 크지만 많은 난관의 연속이 될 수도 있다.
제주 제2공항은 여전히 찬반 갈등으로 도민 사회를 갈라놓고 있는 사안이다. 해법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제주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면 윤석열정부 5년 내내 제주가 갈등으로 몸살을 앓을 수 있다. 신항만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갈등도 예상될 수 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 관광청 신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 등의 공약은 윤석열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약 두 달만인 7월에는 새로운 제주도정이 출범한다. 어떤 후보가 제주도지사로 당선되든지 간에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제주도정의 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 제주의 미래를 그리며 이제 막 시작됐다. 그러나 시작할 때부터 끝을 맺을 때까지 변함이 없고(유시유종·有始有終), 처음과 끝 시작과 마무리가 한결같기(시종여일·始終如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윤석열정부와 제주가 5년 후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