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재정정책학회 학계학술대회, 고향세 도입 지자체 대응 방안 논의
"사실상 조세 경쟁"...기부자 유치, 네크워크 확대, 답례품 선정, 전담조직 필요
개인이 고향(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재정정책학회와 한국공공선택학회, 제주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해 지난 10, 11일 이틀 동안 제주대 아라캠퍼스에서 열린 ‘2022년 한국재정정책학회 학계학술대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일명 고향세) 도입과 지자체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외의 자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간 기부한도는 500만원으로 기부액의 30%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민기 제주대 교수는 “출향 도민이나 일반 사람들 중에서 제주에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된다. 사실상 전국 지자체들의 조세 경쟁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필요성과 지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경영전략 강화와 지역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주현정 제주연구원 박사는 재외도민과 명예도민을 비롯한 일반 국민 등 기부자 유치, 재외 제주도민 네크워크 구축, 조례 제정 및 기금 관리, 답례품 선정, 홍보·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했다.
민기 교수는 “재외 도민, 출향 인사, 제주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기부자들이 관심을 갖는 답례품은 물론 기부금 사용에 대한 기부자의 선택권 확대, 정원외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경업 제주일보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은 “고향세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내달 출범하는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전담조직을 구성해 지역맞춤형 실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고향세 홍보를 위해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 차원의 참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