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현 "청년보장제와 일자리보장제 결합 고용보장제 도입 필요" 제언
제주도 "공공일자리 제공 제주와 맞지 않고 기존 사업과 차별화 고민"
제주지역 청년 고용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실업률은 해가 지날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대안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년보장제는 청년이 정규교육 졸업이나 실업 직후 양질의 고용, 교육, 견습, 훈련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유럽에서 도입된 것으로 제주지역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기존 제주도가 추진하는 각종 청년 정책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21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대학생과 준비위 도민정부위원회, 청년주권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주제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최석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지역 청년보장제는 개별 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단순 조합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청년보장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량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보장제와 일자리보장제를 결합한 청년고용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질이 낮은 일자리에서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되 다만 최종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날 아카데미에 참석한 최성두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예산을 투입해 교육을 하거나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EU나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다”며 “또한 현재 더큰내일센터 등에서도 이 역할을 하고 있고,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차별화되지 않을 수 있어 실행 부서에서는 고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석현 교수는 “지방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 인구유출과 고령화 등을 해결하는데 청년을 투입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다른 역량 강화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