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광고 운영권 입찰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버스 업체에 투입되는 1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2026년까지 900억원대로 낮출 방침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이 만만치 않고 요금 인상까지 검토되고 있어 결국 버스 업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요금 조정 카드를 먼저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제주도가 공개한 ‘제4차 제주도 대중교통계획안’(2022~2026)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이 늘고 있다.
2018년 965억원, 2019년 962억원, 2020년 1002억원, 2021년 1124억원으로 버스 업체는 매년 1000억원 안팎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매년 늘어나는 재정지원금 규모를 2026년까지 914억원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5% 감소한 수준이고 2020년에 비해 8.8%, 지난해와는 18.7% 줄어든 규모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다양한 수입원 발굴 방안 마련 ▲버스 노선·운영댓수 조정 ▲요금 조정 등을 추진한다.
다양한 수입원 발굴 방안으로 버스정류장 명칭 사용권을 민간 업체에 입찰로 판매해 수입금을 정류장 시설 정비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버스내 정류장 안내 시 주변 시설에 대한 음성광고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버스정류장 광고 운영권을 입찰해 수익성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광고 수익은 정류장 유지관리 비용 수준 밖에 되지 않을 수 있고,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방안과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어 노선 유형별 개선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한꺼번에 대규모 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버스요금 조정이 버스 업체 적자 규모를 줄이는데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지역은 2014년 8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된 이후 8년간 동결된 상황이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요금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며 “다만 제주도는 전체적인 요금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급행버스와 리무진버스 등에 대한 요금 조정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버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부담을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