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임 원희룡 도정이 추진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오영훈 현 도정이 출범한 지 1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 배경을 두고 현 도정이 전임 도정을 정조준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사업 진행 과정을 통해 여러 의혹이 불거진 만큼 감사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와 관련한 첫 민간특례 사업이기에 처음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부지를 매입해 70%는 녹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기에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기에 2019년 11월 사업 시행 후 현재 토지 보상 협의가 40%에 이르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선 ‘제주판 대장동’이라 일컬어지기도 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해당 사업 관련 기업 등에 취직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측근 개입과 보은 인사 의혹을 주장했다. 수익률(8.91%)을 놓고는 다른 지역(4∼6％)과 비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오등봉은 대장동의 정반대 사례다.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에서 나온 특정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며 맞섰다. 누구 말이 사실인지 따져봐야 한다.
오등봉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제주도의 공익감사 청구 내용에도 잘 나타난다.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한 이유, 민간특례 사업 지침을 변경한 사유, 민간특례 사업 수익률 8.91%의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의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등 업무 처리 전반이다. 도민사회도 투명하게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싶다.
감사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제주도의 청구를 수용하길 바란다. 도내 정치권도 이를 두고 편 가르기식의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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