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오영훈 지사와 함께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등 행정시장 인선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행정시장이나 공공기관장, 제주도청 내 고위직 등을 공개 모집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다. 바로 ‘사전 내정설’이다. 공개 모집이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제주시장 공개 모집 마감 기한을 지난 11일에서 18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 응모자가 적어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 기간을 7일 연장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운영지침에는 공모에 1명만 응모할 경우 7일 이상 연장 공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주도청 안팎에서는 제주시장이 이미 내정돼 있는데 공모에 참여해 봐야 들러리만 될 수 있다는 말이 나돈다. 오히려 사전에 내정된 인사 이외의 사람이 응모하면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다.
개방형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 모집과 공개 경쟁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지정된 직위를 말한다.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공직 내부를 뛰어넘을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위를 개방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문이다. 또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하는 것이 인사 책임자의 책무다.
하지만 모든 직책에서 그 취지가 제대로 발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행 규정상 행정시장은 도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도지사가 임명한다. 행정시장의 역할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도지사선거에서 런닝메이트 즉,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도지사와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정치적 운명까지 같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정의 주요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행정시장을 공모를 통해서만 임명하도록 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정말로 다행히 도지사와 철학과 비전을 같이하는 인사가 공모에 참여해 선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인사를 찾을 때까지 공모를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에 참여한 인사 중에서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나마 최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이유 때문에 도지사가 자신과 함께할 인물을 직접 지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개방직은 행정시장뿐만 아니라 3개 지방공기업 사장, 14개 출자·출연기관장 등 산하 공공기관, 도청 내부 고위직 등 수두룩하다.
현재 도지사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보관과 함께 서울본부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경제통산진흥원 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장 공모가 줄줄이 이어진다.
차제에 공모하는 자리와 도지사가 지명할 수 있는 자리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인사청문회 등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그 결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