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안부 지수 제주 불합리…새 지표 마련"
"제주형 따로 행안부 따로 도민 혼란만 가중"
제주가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수를 높이기 위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표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새 지표를 개발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는 14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민안전실 등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제주도가 2015년부터 행안부에서 시행한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매해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 도민안전실 대응 방안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행안부 지표는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정부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제주에 맞는 정확한 안전도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주형 안전도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체 안전도를 측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그렇다면 제주형 통합안전도는 평가가 좋게 나오고, 행안부 지역안전지수는 낮게 나온다면 도민들은 어떤 결과를 선택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 실장은 “지수 평가 방법을 제주에 맞게끔 변형하는 것이다”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이에 따라 지표가 낮아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미 위원장은 “지역안전지수가 제주도에 불합리한 부분은 동의하지만 지표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셀프 지표를 개발하겠다는 답변은 도민안전실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도 “제주에 불리한 지표 때문에 안전지수가 낮게 나온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 우리는 잘했는데 지수가 그렇게 나온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 묻는 느낌이다”고 질타했다.
강 실장은 “지수 개선을 위해서 종합계획에 수립한 내용과 별도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