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개편 전 10배 증가 1000억원 투입…승객 2016년 수준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버스업체에 연간 투입되는 보조금은 5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1000억원을 넘어섰지만 버스 이용객은 오히려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지난해 11월 착수한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중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은 제주 버스 준공영제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절감과 합리적 노선 운영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는 제주도가 버스 운송업체의 노선 운영권을 조정해 관리하는 대신 버스운송업체에 적정 이윤을 포함한 운영경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제주도와 이행협약을 맺고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업체는 모두 7곳이다. 버스운송업체의 총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운송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일괄 지원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매년 100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 수송 분담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에서도 버스이용객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인 2016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으며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전인 2016년 하루 평균 버스이용객은 15만5067명이었다.
이후 2017년 15만4469명, 2018년 17만1104명, 2019년 17만7660명, 2020년 13만8022명, 2021년 14만5572명으로 개편 이후 2018년과 2019년에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는 크게 감소해 2016년보다 이용객이 적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2020년 수요가 전년 대비 22% 감소한 뒤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6년 109억70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17년 275억3400만원, 2018년 913억8600만원, 2019년 910억6300만원, 2020년 977억6500만원, 2021년 1039억73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수요 증가에 비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운송원가 증가율이 높고, 인건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준공영제 이전과 비교해 버스대수는 544대에서 874대로 330대(61%), 종사자는 671명에서 1654명으로 2.5배나 늘어났다.
노선 운영에 있어서는 버스 대수는 준공영제 이전보다 크게 늘었지만 평화로와 번영로 중심 노선에 편중되고 이용객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에 동일하게 배차가 이뤄지면서 이용수요 대비 효율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비율은 지난해 27.8%에서 2025년 32.8%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제주도는 하반기 내에 이번 용역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 합리적 노선 운영과 재정절감 방안을 종합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