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지역 출생아는 지난해 1분기 보다 감소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출산율 1.22명으로 초저출산에 진입했고 지난해에는 0.95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수는 3700명인데 반해 사망자수는 4200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일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첫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제주도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태어난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을 시작하고 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2세 영아에게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로 지원 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만 8세 미만까지로 연령을 확대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첫만남이용권, 해피아이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육아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적 지원 외에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효과 톡톡 ‘해피아이 정책’=제주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둘째 아 이상 출산한 경우 출산가정의 여건에 따라 주거임차비와 육아지원금 등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해피아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정은 5년간 1400만원을, 육아지원금은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한다. 둘 다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가 해피아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3345가정에 약 45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받은 도민 가운데 26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92.7%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다.

제주도는 육아 초기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해피아이 정책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 가계부담이 줄어들면서 좋은 평가가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육아에 대한 합동 평가를 시행하는데 지난해 제주도의 저출산 대책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제주 고유의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활용한 수눌음 돌봄 사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발적 돌봄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해 돌봄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와 같은 육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육아부담이 많이 경감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직장서부터 가족친환인증 기업 실현=2017년부터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도내 민간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란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을 통해 가족친화인증제를 획득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가족친화인증제를 획득한 기관과 기업은 총 92개사로 매년 기업 수가 늘고 있다.

제주도는 또한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에 대한 금융기관 금리 우대, 근로자 문화 활동 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및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근무제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초과근무 없는 기업을 선호하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균형 잡힌 일터 생활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 운영에 많은 기업과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출산 극복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제주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 위주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와 같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도민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수눌음 돌봄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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