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공급 대책이다.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호(연평균 54만호)에 이른다.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20만호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도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직전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먼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다음달 공개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 오른 집값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이익을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며 재건축 부담금이 대폭 높아졌다. 감면 방안이 나오면 입주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게 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이 연내 발표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도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준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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