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에서 2년 연속 6000건이 넘는 경제범죄가 발생하고 이 중 70%를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본지 8월 12일자 5면 보도) 경찰이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서면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고질적인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선정한 7대 악성사기는 전세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23만1489건에 2021년 29만4075건으로 5년간 27%나 증가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3.9%에서 2021년 20.6%까지 확대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지역에서도 2020년 경제범죄 발생건수가 6806건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6000건을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에도 6061건의 경제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경제범죄 중 사기 범죄가 무려 69%를 차지했다.
이러한 악성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각 시도청별로도 전담 특별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 악성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나선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돼 있던 특별단속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 연중 단속으로 전환하고 조직사기와 다액사기는 새롭게 단속을 추진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방지와 피해회복 조치에 집중하고 범죄수익 추적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부처별 신고창구가 분산 운영되면서 발생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내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설립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적 민생경제 침해범죄인 악성 사기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에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