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사퇴용 표적감사 주장도 제기
감사원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 착수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자료 제출 대상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연관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일 본지 확인 결과 지난달 중순 감사원이 JDC에 재무상황과 사업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JDC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우선 일반적인 자료들을 요청했고,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일부 기관들의 경우 기관장 출장현황 등도 추가로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자료 제출 요구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며 “당초 하반기에 국토부 감사를 예상했었다”고 덧붙였다.
다른 JDC 관계자는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겨냥한 표적감사 이미지가 짙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2년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는 감사 대상기관에 공공기관은 군인공제회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6곳만 포함됐다.
JDC에 따르면 정기적이진 않지만 통상 감사원 감사는 5년 마다, 국토부 감사는 3~4년 마다 이뤄지고 있다.
현 양영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인 올해 3월 8일 취임했다. 바로 대선 직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에 대한 여권 인사, 낙하산 인사, 이른바 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7월 4일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게 상식이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임기를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지난 3월 국민의힘 자체조사 결과 대통령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권 말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로 52개 기관의 기관장 13명, 이사·감사 46명 등 총 59명이나 임명됐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된 인사 대부분은 민주당과 청와대 출신 등으로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과는 무관한 보은성 인사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양영철 이사장의 거취에도 여파가 미칠지 주목된다.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10월 중 국회 국정감사도 진행되는 만큼 전임 정권 임명 기관장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