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운영 용역’결과를 공개했다. 버스 준공영제가 2017년에 도입한 후 노선과 운행 버스 증가로 서비스는 확대됐지만, 노선 집중과 상당수 노선의 한 자릿수 승객, 버스회사 임원들의 높은 인건비, 전국 최고의 재정 지원금 등 문제투성이라는 것도 확인됐다. 누구를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했나 할 정도로 개탄스럽다.
준공영제에 참여한 도내 7개 버스업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어마어마하다. 지난해 결산 결과 관광지순환버스를 포함해 1124억원이 투입됐다. 준공영제의 마지노선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1000억원’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이런데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으니 한심스럽다. 버스 서비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용객은 준공영제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준공영제를 두고 ‘돈 먹는 하마’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용역을 통해 제시된 개선 방안이 시선을 끈다. 대중교통 서비스 15% 향상과 수요 10% 증대 방안과 함께 보조금 감축이 적시됐기 때문이다. 그 규모를 2025년까지 지금보다 22%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노선 조정과 통폐합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한다면 보조금을 763억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업체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를 실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용역안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요금 인상을 거론한 것은 실망스럽다. 용역안은 현행 1200원인 간·지선버스는 100원에서 200원가량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 5500원인 공항리무진 요금을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올리는 것도 제시했다. 용역안대로라면 100원 인상하면 33억원, 200원 올리면 69억원의 수입이 증가한다. 하지만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
제주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용역안이 최종 확정되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먼저 보조금 감축 방안을 명확하게 단계별로 제시하길 바란다. 그러하지 않고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려고 한다면 도민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