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가 지난 4일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양 예정자가 제주연구원에서 7년간 근무한 경험, 2005년부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점, 한국지방행정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경력 등이 인정을 받은 결과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점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도민이 주인 되는 도민정부시대’로 정하고, 실천 과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향후 2년 내에 대안을 마련한 후 2024년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4년 후인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4개 시군체제와는 다른 모형이다.
오 지사는 이와 관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5~6개의 시(市) 형태로 구상하고 있고, 시장과 기초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기관대립형이 아니라 기초의원 중에서 시장을 뽑는 기관통합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밝혀왔다.
▲이를 뒷받침하듯 오 지사가 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지난 6월 15일 도지사직인수위가 주최한 도민 공감 정책 아카데미에서 양 예정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예정자는 “대통령 중심제의 기관대립형보다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예정자는 이어 “생활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구역을 재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신설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재조정해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와 양 예정자 간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에 대해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선택토록 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