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5분 도시’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의료나 교육, 문화시설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더라도 15분 이내에는 도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기에 관련 인프라 구축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의회 정책분석팀이 최근 내놓은 ‘제주 15분 도시 검토 보고서’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 먼저 제주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줬다. 도내 병원급까지 평균 거리는 20.98㎞로 광역지자체 중 강원 다음으로 원거리다. 응급의료 시설의 평균 거리는 더 떨어져 22.29㎞에 달했다. 이에 반해 구급 활동 건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민들이 건강상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한 후송이나 신속한 치료를 받기가 힘들어진다.
도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7.3개로 전국 평균 13.8개보다도 훨씬 적다. 게다가 산남, 산북의 의료 양극화는 심하다. 제주시의 병상 수는 8.9개지만, 서귀포시는 2.9개에 불과하다. 의료 인력도 문제다. 의사 수는 2.6명으로, 전국 평균 3.1명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도내 전체적으로 유아 보육시설이 전국 평균에도 미달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문이다.
이에 반해 주차장을 비롯해 공공 체육시설, 공연문화시설,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할 정도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비율이 15.7%에 불과한 것은 문제다. 이로 인해 장기 주차가 늘어나고 인근 지역의 주차난까지 부채질하고 있다. 이제라도 유료화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전면 유료화를 하거나, 시내는 유료, 시외는 일부 무료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15분 도시를 위해 오 도정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 우선 취약한 의료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15분 도시를 두고 ‘사상누각’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도의회도 보고서를 참조해 지역 민원의 경중을 가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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