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2.5%에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3%대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에 경기가 냉각되고 있기에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도내 가계와 기업이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대출금 잔액은 37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계만 17조원에 달할 정도다. 지난해 8월 이후 다섯 차례 단행된 금리 인상으로 연이자만 164만원 불어났다. 가계와 기업으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금융 부채 고위험 가구와 한계 기업들의 연쇄 파산이 우려된다.
실제 이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7월 기준으로 예금은행 연체율은 0.23%로 전달인 6월보다 0.01%P 상승했다. 더욱이 가계대출 연체율은 0.30%로 기업대출 연체율 0.19%보다 훨씬 높다. 그만큼 서민의 고통이 크다.
앞으로는 더 문제다. 기준금리가 3%에 이르면서 연말쯤에는 대출금리가 8%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벌써 지난 12일 기준으로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89~7.176%로 7%대에 달했다. 여기에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많아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채 관리와 대출 상환이 더 중요해졌다.
행정 당국은 정책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빅스텝은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에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록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다고 하지만, 원리금과 이자 규모가 만만치 않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과도한 금리 인상을 자제토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기관도 제대로 협조해야 한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부실해질 수 있다.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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