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현안이 쏟아졌다. 여야 모두 이를 거론하며 해결책을 주문한 것은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반영한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가 현안 해결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석비행장 활용론을 꺼냈다. 모두 현재의 공항 규모로는 수용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공감한 셈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이 없던 것은 아쉽다. 비록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감이지만, 최대 현안인 만큼 관련 일정이 늦어지면서 도민 갈등이 증폭되는 점 등은 따져야 했다.
반면에 추자도에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과 관련해 “사업 인허가권은 제주도에 있다”며 도정에 힘을 실어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사업자가 인허가 신청을 산업통상부에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 허가받아야 하고, 공유자원에 관한 막대한 이익은 환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발언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다”며 “갈등이 크기 전에 주민 수용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등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제주도에 주문한 것도 적절하다. 해상에 풍력발전기 360여 개가 들어서기에 생태계, 선박 통행, 해저 전력케이블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적인 대응 방안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오등봉공원 사업과 관련해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가 7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아직도 감사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행보를 강조한 것도 설득력 있다. 감사 청구를 놓고 논란도 있지만, 여러 의혹이 불거진 만큼 감사는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감사원이 수용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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