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다. 주지하듯 비정규직은 근로 방식과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은 직업을 말한다. 지속적인 직장이 아닌 계약에 의한 일자리다. 파견이나 용역, 시간제 등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해당된다. 그러면서도 정규직 못지않은 일을 수행한다. 고용 안정과 경제적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우선 풀어야할 과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주지역 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이 문제가 매우 골이 깊고 지난한 사안임을 말해준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도내 임금근로자 26만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1만6000명으로 43.1%에 달한다. 전국 평균 37.5%보다 훨씬 높고,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46.8), 전북(43.9%)에 이어 거꾸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열악한 근로조건도 문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159만9000원으로 파악됐다. 역대 최대치다. 정규직 근로자가 월평균 348만원을 버는 사이 비정규직은 188만1000원 버는 데 그쳤다는 얘기다.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큰 문제는 신분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먹고살기 위해 또는 자녀 교육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게 그들의 현실이다. 능력이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크게 달라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는 사회 양극화 해소는 요원하다.
물론 고용 환경이 제각각이어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하지만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 차별을 겪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그러려면 도정과 기업,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 민간경제 활력이 넘치도록 해야 한다. 명확한 정책을 통해 민간 부문을 껴안아 투자의욕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첩경이다. 당국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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