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도내 11개 단체는 28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이주호 교육부장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제주지부 등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의 설계와 집행 총괄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으며 교육에 시장 논리를 들이대 교육 특권층을 양산하고 소수만 살아남는 극단적 경쟁을 부추겼다”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이씨라는 사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 후보자는 교원성과급의 차등 비율을 20%에서 50~70%까지로 높인 것도 모자라 학교 성과급까지 도입했다. 법적 근거는 물론 교육계의 합의 없이 이 후보자가 강행한 교원평가와 학교평가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수치’를 높이기 위한 무의미한 전시 행정들이 만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후보자는 학생자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시행령 정치를 통해 짓밟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진보 교육감의 행보에는 고소·고발 남발로 제동을 걸었다”고 비난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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