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대한 농어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4월과 10월 두 차례 인상으로 1월 1일 대비 농사용(갑)은 1㎾h당 16.6원에서 28.9원으로 74.1％, 농사용(을)은 34.2원에서 46.5원으로 36％ 올랐다. 반면에 산업용(갑)Ⅰ은 60.9원에서 73.2원으로 20.2％, 산업용(갑)Ⅱ는 79.5원에서 91.8원으로 15.5％ 올랐다. 농어민들이 대책위를 꾸리면서까지 반발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
농사용 전력엔 농작물 재배, 축산, 수산물 양식업 등이 포함된다.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어민 지원을 위해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연이은 과도한 인상으로 그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더욱이 모든 업종에 걸쳐 인상한 것은 공정한 것처럼 비치지만 그 인상률을 비교하면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전체 전력 판매 금액의 1.6％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농사용이 한전 적자의 주범은 아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용역 결과에 따르면 양식업의 경우 순 생산비 중 전기료는 14% 차지한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 이를 5000㎡ 규모의 양식장에 대입하면 연간 3300만원이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생산 원가 상승은 도미노처럼 소비자 판매가 상승, 판매 부진, 양식 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설 재배 농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더욱이 근래 들어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에 비해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부쩍 늘었다. 당장 동절기에 난방을 위해 전기 온풍기 등을 사용해야 하는 도내 하우스감귤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는 무대책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결코 팔짱만 끼고 지켜볼 일이 아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일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가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농수축위도 농어업용 인상률이 산업용보다 높은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도, 한전은 건의안에 부응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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