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은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제주섬은 더 이상 고립되고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기술 혁신을 갖춰야만 제주가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57·고위공무원 가급)은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제주 출신으로는 최고위직에 올랐다.

고 위원은 또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제주 출신 공직자 모임인 제공회 회장을 맡고 있다.

1966년 6월 창립한 제공회 회원은 7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회원들은 행정·재정·교육·경찰·소방을 비롯해 사법부와 외교부 등 각계에 진출해 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으며, 고향 제주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에 몸담고 있는 고 상임위원은 시장질서에 대해 규제보다는 혁신을 주문해 왔고, 시장 기능의 자율성 보장에 노력해왔다.

그는 정치가 희소자원의 ‘권력적 배분’이라면 경제는 희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치(권력)는 시장기구에 과도한 개입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자율성의 폐단으로 꼽히는 독과점을 막기 위해 자율성 보장에 ‘보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은 “국가권력 독점에 의한 시장경제 통제로 옛 소련을 비롯해 공산권 국가가 몰락했다”며 “이처럼 시장경제는 규제만 하면 질식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하기보다는 규제 개혁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 모든 것을 맡기다보면 경제 주체들의 보상 구조는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다.

반칙행위를 막는 심판 역할을 맡는 게 공정위 상임위원이다. 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 상임위원은 ‘판사’를, 공정위 국장은 ‘검사’ 역할을 맡는다.

합의제 기구인 심판정은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심판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실현하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대해 두 항공사의 국내외 공항 ‘슬롯’(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과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두 항공사 운항실적 비중 92%가 황금시간대(오전 8~10시·오후 6~8시)를 점유해서다.

대형 항공사의 슬롯 독점에 저비용항공사 이용객은 주로 새벽과 밤늦은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슬롯 반납 등 조치 대상이 되는 여객노선은 두 항공사를 합해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로 결정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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