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7조639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마련해 지난 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이 7조원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201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이를 놓고 보면 긴축 재정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씀씀이가 중요하다.
내년 예산은 도민 살림살이와 직결된다. 제주도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3고’와 경기 악화에 대응해 민생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 신산업 육성에 집중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계속하고, 농민수당에 이어 어민수당도 지급한다. 결식아동과 어르신 무료 급식 단가도 인상한다. 중소기업과 관광업계를 위한 중기육성기금과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추가 출연이 이뤄진다. 업계 전반으로 온기가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수소차 구입과 충전소 운영, 드론 특별자유화 조성, 도심교통항공 시연 홍보, 전기차 배터리 실증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제주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기에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반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에 대규모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막대한 돈을 붓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존 시설과의 중복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민생보다 시급한지도 의문이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올해 2950억원보다 1950억원 감소한 1000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지방채 500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총 2800억원을 갚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현재 16.2%에서 14.8%로 낮추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현안마다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면 빚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향후 도의회의 역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들이 지역구와 이해관계 계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면 누더기 예산 심의로 전락할 수 있다. 지역 경제의 위중함을 고려해 도민 안전과 보육환경 개선, 농사용 전기료 급등 등 주요 현안에 집중하길 바란다. 7조원 시대가 도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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