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가시천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할 것을 제주도의회에 촉구했다.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표선면에 걸쳐 있는 총 7.4㎞ 구간 중 6.5㎞에서 제방·호안 10개 지구, 교량 3곳, 배수시설 15곳을 시설하는 것을 놓고 하천 원형 상실과 파괴를 우려해서다. 도의회는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시천 정비 구간을 긴급 조사한 결과 하상이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건천의 특징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구간마다 소(沼)가 있어 야생 조류가 머무는 등 생태적 기능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된 구간도 많아 법정 보호종의 출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점에서 도의회의 현장 확인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천 정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현행 정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행정당국이 열악한 지방 재정을 이유로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육지부 실정에 맞춘 정부 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섬진강이나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육지형’ 정비 계획이 제주 하천에 맞을 리 없다.
더욱이 통수 단면을 확보하기 위해 제방 쌓기, 하상 굴착 등에 치중하면서 거대한 인공 배수로 시설과 다름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홍수 피해 저감 효과나 경제성 분석, 생태 환경적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의문이다. 산지에 폭우가 쏟아지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로 인해 크고 작은 수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하천의 원형과 특성을 훼손하고 있다면 정비로 인한 득보다 실이 크다 할 것이다.
제주의 143개 하천은 한라산과 바다를 잇는 제주의 젖줄이며 환경적, 관광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각종 희귀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제주형 하천 정비 및 관리 시스템은 절박하다. 그래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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