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공공주택 공급 더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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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도민 가구 중 자기 집이 없는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도민 가구(27만1000가구) 중 12만2000가구(45%)가 집 없는 설움 속에 있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집을 지었는데도 여태 2가구 중 1가구가 남의집살이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제주지역 주택보급률이 2001년에 이미 100%를 넘어선 뒤 상승세인 점을 감안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스런 일이다.

더욱이 제주에서도 주거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건 우려스럽다. 도민 가구 중 상위 18.1%에 해당하는 4만9000가구가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고, 10만 가구(36.9%)는 1채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45%는 전월세를 전전하는 집 없는 서민들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은 주택 가격 탓에 이들에겐 미분양 주택도 그림의 떡이다. 제주사회의 계층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무주택 서민에게 집 한칸은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다.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제대로 된 세상의 일인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주택보급률에 매달려 공급물량을 늘리는데만 신경을 쓴 탓이 크다. 지은 주택이 집 없는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측면의 주택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음을 증명한다.

이런 상황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주거복지 확충 차원에서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한다. 15일 오영훈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주도의회 시정연설에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분야 주택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집 없는 이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요즘 도민들의 화두는 단연 집값이다.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 보통 5억원대 안팎이고, 8억원을 웃도는 곳도 적지 않다. 그런 집값 부담이 젊은층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도 당국은 계획된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능한 한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타당한 주거정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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